[ 개인회생법원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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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영업소득자(개인사업자)의 경우 자신의 영업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당연히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농업인의 경우 1년을 단위로 수입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1년 단위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 그러나, 자신의 농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, 담보채무의 연체로 그 농지가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.
* 본인의 채무가 1,000만원 이상 (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)
* 종래 면책결정(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)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.
* 아르바이트, 비정규직, 일용직 근로자 등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.
*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.
* 할부차량도 채권에 포함하여 개인회생 신청 가능하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
*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, 도박은 비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합니다.
*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종료가 되고 면책이 되면 공공기록은 삭제가 되며, 해당 채무가 있던 금융사의 경우 5년간의 기록 보관뒤 삭제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*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, 먼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절차진행에 따른 위임료(각 사무실마다 다릅니다)를 지급한 후에, 법원에 납부할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.
* 개인회생과 파산 이후 면책을 받게 되면 차후에 은행과의 거래는 물론 카드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.
* 쉽게말하여, 5억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년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생계비(보통 최저생계비의 120% ~ 150%가 됩니다)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하면,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* 개인회생시 준비서류
@ 구청,동사무소 : 가족관계증명서,혼인관계증명서(이혼내역포함),주민등록등본(주소변동 포함),본인 및 가족의 5년간 세목별과세증명서,본인 및 가족 토지소유미등록자현황,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+ 4통
* 개인회생을 구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는 고용주로부터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고 있는 개인이고 영업소득자는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를 가르킵니다.
*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, 나를 찾아오는 채권자들도 이러한 상황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.
* 개인회생신청으로 회사에서나 공공기관 등 기록이 남지 않고,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알수가 없습니다.
*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무실의 개인회생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, 경험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. 사건이 진행이 되지 않고, 기각 사유가 있는 것인데도 선임만을 목적으로 진행을 유도한 곳도 있습니다. 이런곳은 문제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못해도 5년이상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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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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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에 관하여 한가지 궁금해서 몇자 적어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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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정권고가 나와 제출한 상태 입니다
1차는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, 사람 마음이라는게 참 불안하기도 하고
2차가 나오면 무엇이 나올까 싶기도 한데 ..
혹시 제가 1월부터 게임에 돈을 쓴적이 있습니다자주는 아니지만 ,
회생 준비중에 게임에다 돈을 쓰게 되니 법원에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까 많이 두렵네요..
차후 계좌 거래내역을 혹시 2차 보정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는지요..
여유가 좀 돼서 소액도 아니라 더더욱 걱정이 됩니다..이정도면 기각 사유가 될만한가요??....
자세히 설명 드리려면 길어져 어쨋든 100% 원금 변제 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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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181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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